서울시교육청은 20일 사학법인 업무부담을 줄여주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임원·개방임원 현황과 이사회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는 47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자율점검은 실태조사 항목 가운데 ‘임원현황’이 제외돼 31개 항목으로 16개 항목이 적다. 임원이 취임할 때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교육청이 이미 임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6월에 안내하고 7월에 결과를 제출받았다면 자율점검은 4월에 안내하고 7월에 결과를 받는다. 학교법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뒤 점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 취임을 승인하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임원의 역할과 책임, 관련 법령을 안내하기로도 했다.
또 임기 만료 6개월 전인 임원들에게 사전알림 문자를 보내 학교법인이 임원의 임기가 끝난 지 몰라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