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에 대해 “가계부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20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IMF의 한국에 대한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결과를 소개했다. 우리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29개국과 함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평가는 2003년·2014년에 이은 세 번째로 IMF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두 차례의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당국이 소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IMF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업권별로는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해도 평균적으로 각 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은행은 핀테크 발전이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생명 보험업권은 영업이익의 중장기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현행 추세 유지 시 2057년 께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시스템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IMF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스트레스 상황 발생 시 일부 지방·저축·정부소유은행은 자본 수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은행의 중장기 미래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수익성 저하 문제에 직면했다”며 “은행 통합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