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랏빚으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할 때인가

정부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으로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당정 간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총선 과정에서 전체 가구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원 금액을 4인 가구 기준 당초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여서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 자금은 9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기존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전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으로 확대하면 추가로 3조원가량이 든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적지 않은데 지원금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위 30% 가구에까지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이를 위해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지원금은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지급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지출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지출 조정을 하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F-35A스텔스기 구입비 집행을 미루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명에 달할 수 있다. 일자리 쇼크를 막으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구제에 100조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데 이어 기간산업에 2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돈 쓸 곳이 많은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곳까지 지원할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당장 끝나지 않으므로 자금을 긴급 투입할 일이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른다. 최대한 아끼고 비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