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이근형 " '지원금 70% 지급' 주장 기재부가 정치한다"...본말전도 아닌가요?




▲이근형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21일 기획재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고수하는데 대해 “기재부가 정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할 문제이고 기재부가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는데요.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왜 정치한다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기재부가 민주당의 위세에 눌려 전 국민 지급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게 정치하는 것 아닌가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나가면서 “윤석렬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불법 기소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기소될 때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한 것을 되풀이한 셈입니다. 검찰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원에 당선됐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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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쓰기로 한 것과 관련, “한국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한국으로부터 약간의 지식만 얻는 게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호건 주지사 측은 연방정부에 키트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한 사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향 행보는 달라질 기미가 없군요.

오현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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