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총 85조원 규모의 고용·기업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3차 추경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경제대책은 ‘기업’과 ‘고용’에 대한 안정대책으로 구분된다. 문 대통령은 먼저 기간산업을 위한 대책을 언급하며 “40조 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면서도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기업 지원책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 금융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하여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10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도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긴급고용안정대책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먼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선지원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93만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급을 언급하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기되었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