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당정,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 절충...슈퍼여당의 엄청난 위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절충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22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고수해온 기획재정부에 대한 ‘슈퍼 여당’의 압박이 대단했던 모양이네요.


▲정부가 22일 재정 지원을 토대로 국책은행과 한국은행이 돈을 넣어 특수목적법인(SPV)를 설립한 뒤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기로 했는데요. 뒤늦게나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업 지원 방안을 원용한 것입니다. 차제에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직매입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것도 서두르면 안될까요.

관련기사



▲삼성전자 등 대형주와 바이오주 등에서 재미를 본 개인투자자들 중 일부가 변동성이 큰 원유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최근 ‘동학개미’가 가고 ‘원유개미’가 왔다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21일에는 원유 관련 거래 대금이 1조원을 넘을 정도로 ‘불나방 베팅’을 서슴치 않는다는데요. 수익이 큰 곳에 몰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무리한 투자에 나서다간 큰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논설위원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