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10여명의 여당 의원들이 총선 직전에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움직임이다. 당시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1주택 실수요자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종부세법 원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일부 의원들의 감면 공약은 잉크도 마르지 않은 채 ‘선거용 립서비스’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많은 서울 강남 3구 등의 의석을 야당에 빼앗기자 약속 지키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게 됐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나왔다.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가 선거가 끝나자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다. 이를 두고 “만일 민주당이 종부세 감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금 인하 카드를 갖고 매표행위를 한 셈이므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따가운 지적도 제기된다. 집권당이 ‘양치기 소년’과 유사한 처신을 한다면 다음 선거 때 내세우는 공약을 누가 믿겠느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여당이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서는 게 순리다. 14년 이상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종부세를 100% 공제하는 완화 법안(최재성 의원 발의)도 심의 중이라고 하니 여야가 지혜를 모아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