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재정 100조 더 쓰면 장기 성장률 최대 0.38%p↓"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재정확대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 부양보다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재원 조달을 포함한 재정 승수 효과’ 보고서에서 “재정지출을 100조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 기준 장기 성장률이 0.18~0.3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28개 선진국의 1980~2019년 자료를 이용해 재원 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지출의 장단기 성장 탄력성을 추정했다. 그 결과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장기 성장 탄력성은 -0.34~-0.07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0.18~0.3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재정확대 정책이 지속되면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최근 몇 년간의 공공투자와 공공일자리 확대는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것”이라며 “경기불황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입 재화에 사용된다는 점도 문제다. 한경연은 “재정지출이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경상수지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조정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경기침체기를 과오·과잉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