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수 과도해… 내년부터 로스쿨 25곳 평가 후 순위공개"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올해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1,768명이 배출된 데 대해 “과도하다”며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평가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순위를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변협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예년보다 4.6% 높고 로스쿨 정원의 88.4%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이 도입 취지와 달리 송무 이외의 분야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며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 늘리면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고 변호사들에게도 고통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변협 측은 합격자 수가 급증해 합격자 연수 과정을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과 교육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연수의 파행만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한편 변협은 내년부터 로스쿨을 평가하겠다며 “로스쿨 25곳의 평가를 수치화해 순위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변협은 “로스쿨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부기관의 평가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도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절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