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연합뉴스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올 초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 수사권 조정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수사권 조정 제도가 이른 시일내에 안착될 수 있고 수사 역량 강화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기획조정관, 재정담당관과 전체 국·관 및 부속기관 주요사업 담당 과장 등을 한 자리에 모아 2021년 예산안 편성 전략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가 2021년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이에 앞서 경찰청 실무자들이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짤 지 본격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것이다.
경찰청이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 하나가 수사권 조정 관련 예산이다. 세부 각론(대통령령)이 만들어지면 수사권 조정이 올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후속 조치를 실시해야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 만큼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돼 경찰 수사관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들 교육이나 수사 시설·장비 구입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부터 형 집행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전산시스템 개편도 수사권 조정 관련 예산에 포함된다. 킥스는 법원·검찰·경찰·법무부 등 4개 기관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별로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색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사건도 나오는데 그것을 반영해 전산 코드나 용어 등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예산요구안을 만들어 다음달 예산편성심의회와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29일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확충할 명분이 생긴 셈”이라며 “이 밖에 코로나19 재난대응, 스마트 치안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