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 중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인 1조원은 세출 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일정 부분 타협점을 찾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추가 예산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한 이견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심 원내대표가 지방정부에서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면서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도 추가 지급을 위한 재원 1조원에 대해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하면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대 쟁점인 국채 발행 규모가 막판까지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관계자는 “일단 1조원만이라도 먼저 재조정하자는 뜻이며 근본적으로 국채 발행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 외의 사항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심사하다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방비로 충당하려던 1조원은 세출 조정으로 해결된다고 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예산 3조6,000억원에 대한 국채 발행 규모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하정연·김혜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