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속속 구체화되면서 정부가 앞으로 구조조정을 어떻게 추진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우선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했던 곳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것인지 판별할 계획이다. 이전부터 어려웠던 기업은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올려 오너의 고통분담 등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반면 한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곳은 과도한 자구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135조원의 금융지원 대책 등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돕는다. 이는 예전부터 구조조정이 필요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워졌으니 도와달라”는 기업을 솎아내기 위한 원칙이다. 또 멀쩡했는데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기업에 과도한 자구노력을 요구하다 이들이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기도 하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기업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의 70~80%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돕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극히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말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체 기업 중 20~30%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구노력, 대주주 및 채권금융기관의 책임분담을 전제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을 소유한 대주주·오너 등이 기업에 충분한 지원을 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고통 분담을 해야 도와주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고용 조정 방안’도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을 방침이다. 다만 인력 감축은 순환 배치, 무급 휴직, 임금 삭감 등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원에서의 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구조조정의 칼을 휘두르는 속도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속도가 늘어지며 시장에 계속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회장은 “구조조정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시장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