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여전히 정책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위기가 끝날 때마다 각종 감사 등으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전례가 있는 만큼 법적으로 면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어 각 수요기관에 공지했다. 지침에는 마스크·방역복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적용 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못 박았다.
이번 지침은 이미 두 달 가까이 시행 중이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공지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반이었던 2월 중순부터 마스크 등 주요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시에도 조달청에 진짜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냐는 문의가 쏟아지자 조달청이 다시 한 번 지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나중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을까 수의계약 체결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비상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소비를 앞당겨 집행한다는 선결제도 일부 식당으로 몰리고 있다. 공무원들이 나중에 뒷말이 나올 것을 걱정해 늘 가던 대형식당에서만 선결제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작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은 도움을 못 받고 있다. 한 지방 공무원은 “지방에는 갈만한 대형 식당이 몇 군데 없어서 원래 잘되던 몇몇 식당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행정 면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과거 위기 극복이 끝날 때마다 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가 종식되자 당시 긴급상황센터장을 맡았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정직 처분을 권고하는 등 공무원 8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정 본부장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심의위원회에서 1개월 감봉 경징계에 그쳤지만,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서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게 됐다는 것이다. 마스크 사는 것도 망설이는 상황에서 과감한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