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간산업 지원과 관련해 “주식과 연계된 증권 등을 취득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정부가 기간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정부 기업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며 기업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 22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책을 발표하며 지원액의 15~20%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이나 우선주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을 획득해 국유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의결권 제한을 입법으로 명시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안을 제출하면 여러 달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산업은행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얻은 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기업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당시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한 기업 지원은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위기는 경제의 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제위기의 발생 요인에 차이가 있는 만큼 기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