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부터 2차추경 심사 돌입

여야가 2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하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필요한 3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과 관련해 야당이 여전히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필요 이상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적자국채 발행에 동의해 결론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지방비 1조원에 대한 예산 재조정이 이뤄지면)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 일정 부분 국채 발행에 동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통합당이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1조원 규모의 재정을 중앙정부의 세출예산으로 마련한다면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의 입장 선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 원내대표가 이 같은 주장을 내놓자 곧바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전광석화처럼 세출조정 카드를 꺼내 들어 여야 지도부가 사전에 합의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야당이 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마찰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아직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다. 통합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심 원내대표가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은 어느 정도 국채 발행에는 공감하지만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해 적자국채 발행을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경 논의 과정에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일정 수준의 적자국채 발행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