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 28일 밝혔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우리 수출 역시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구체화할 대규모 I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뤄진 국책사업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해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내 가시화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의 경제 후폭풍이 2·4분기부터 본격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며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이 이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일 것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3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내수 활성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앞서 밝힌 ‘한국판 뉴딜’ 구상도 보다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국회 내에서도 최근 원격의료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김해신공항 등의 건설을 서두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성공적인 방역을 언급하며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