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 규정 변경안 발표”

미국 상무부가 27일(현지시간) 미 기업이 민간용 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에도 군용 판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 회사들이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 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은 중국에 대한 민간용 수출인 경우에도 특정 품목을 군대에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하며 비군사적 용도일 경우 군용 면허 없이 수출할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은 폐지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한 이력이 있는 국가들과 거래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규정 강화가 반도체 산업과 통신장비, 항공장비 등의 중국 판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정은 공람을 위해 이날 공개됐으며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