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성형주기자군이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된 육군 일병의 신상 공개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그동안 군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전례는 없지만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군은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군 최초이자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가 된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A 일병에 대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 이날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육군은 이날 오후 후속 절차를 거친 뒤 신상 공개 결정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A 일병은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최근 A 일병 수사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각 수사기관 신상 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부 위원은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반드시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앞서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군 검찰은 다음 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 동안 조주빈과 그 공범의 신상이 공개된 점을 감안하면 A 일병의 신상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A 일병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형편성에 어긋나고 특히 이번 ‘박사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 육군도 이런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