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박사방 ‘이기야’ 육군일병은 만19세 이원호…군, 첫 피의자 신상공개

육군 “피의자 신상 공개는 공공 이익에 부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육군일병 이원호(19·사진)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위원회가 끝난 후 이원호의 실명,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다.


육군은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이원호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고 전했다.

이원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강훈에 대해서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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