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지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고용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위별로는 비정규직·특수근로종사자(특고), 업종별로는 대면 서비스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에 타격이 집중됐다. 더 큰 문제는 제조업 기업들이 유급·무급휴업으로 근로자를 ‘떠안고’ 있어 불황이 장기화하면 정규직 일자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에 따른 지원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총 종사자를 지위별로 나눠 분석하면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8,000명(-0.1%)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12만4,000명(-7.0%), 특고 등 기타 종사자는 9만3,000명(-7.9%) 줄었다. 2월 기준으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종사자 수는 각각 1.1%, 2.3% 증가했고 기타 종사자만 3.5% 줄었지만 지난달에는 전방위로 고용타격이 심화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특고를 중심으로 고용 타격이 집중됐다.
산업별로 세분화하면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위기가 이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12.0%)이었고 그 뒤를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1.9%), 교육 서비스업(-6.7%)이 이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업·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타격이 제조업·정규직으로 전이되지 않아야 ‘고용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비스업·비정규직의 경우 오프라인 개학, 경제활동 재개, 재난지원금 교부 등으로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고용이 복구될 수 있지만 노동경직성이 큰 제조업 일자리는 한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면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조업에서는 일시휴직·고용유지를 통한 완충 방법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제조업에서 상용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4일까지 제조업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1만166건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무급휴직을 포함하는 ‘기타 이직자’도 제조업 부문에서 2월 1만2,308명에서 지난달 1만3,645명으로 증가했다.
재계 관계자는 “22일 발표한 기업 지원 방안의 방향은 옳다”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불황에 대한 지원은 적기에 시행돼야 하므로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규 채용 금지’ 요건을 총 근로자 10% 범위 내에서의 채용은 허용하기로 했고 지원금 ‘선 융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지만 재계는 추가로 휴업(20% 이상 근로시간 단축→10% 이상), 휴직(현 1개월 이상→14일 이상) 지원 요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출입 업계에서는 기간산업 금융 지원 조건 중 하나인 ‘고용유지’의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