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은 가수요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1차 때의 대출금리가 워낙 낮아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소상공인들까지 대거 몰리면서 1차 긴급대출 자금이 빠르게 바닥났기 때문이다. 이번 2차 대출의 금리를 올리고 대출한도도 줄인 것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대출한도가 3분의1로 줄어들면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의 금리는 중신용도 기준 연 3~4%대다. 연 1.5%였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보다 높아진 것으로 시중은행의 현재 보증부 대출금리 수준이다. 이는 1차 긴급대출 자금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동났다는 문제를 보완한 조치다. 저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의 2금융권 대출 금리는 연 20% 수준인데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이 나오자 가수요가 폭발하면서 1차 자금이 빠르게 소진됐다.
기존 기관별로 1,000만~3,000만원이던 대출한도는 건당 1,000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대출만기는 기본적으로 2년간 거치하고 3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이지만 중·저신용등급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재원이 남아 있는 1차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차 대출을 받은 사람은 2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창구와 보증 지원도 일원화된다. 이번 2차 긴급대출 창구는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진행된다. 1차 때는 신용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기업은행·시중은행으로 대출 창구가 분산돼 현장에서 혼선이 일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2차부터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시중은행을 찾아가면 원스톱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 지원 역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95%를 보증하는 구조로 재설계했다. 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2차 긴급대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5월18일부터 대출신청을 사전접수하고 25일부터 대출 심사를 시작한다. 기존 1차 긴급대출의 경우 한도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