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버는 돈은 생각하지 않고 매년 채용 규모만 늘리면서 실속 없이 몸집만 비대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0곳의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전년(7,000억원)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2016년까지만 해도 15조4,000억원에 달하던 순이익은 2017년 7조2,000억원으로 급감한데 이어 2018년부터는 아예 당기순이익 1조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공단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전력 적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특히 한전은 전력판매수익이 전년보다 9,000억원 감소했고,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으로 7,000억원을 사용하면서 공공기관 적자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공기관 340곳의 임직원 정원은 4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7.2%(2만8,000명) 증가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수가 1만2,000명을 차지했고, 보건의료(6,000명)와 사회간접자본(2,000명) 등에서 증원이 이뤄졌다. 신규채용 규모는 3만3,000명으로 2년 연속 3만명대를 유지했다. 다만 복리후생비는 9,114억원으로 전년보다 1.8%(162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자금 지원이 줄면서 정원 증가율 대비 소폭 증가했다.
공공기관 자산규모는 86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8,000억원 증가했다. 한전그룹사 발전설비 투자 증가(12조3,000억원), 주택금융공사 대출채권 증가(3조3,000억원), LH공사 임대자산 증가(3조2,000억원) 등 영향이다. 부채규모도 52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4,000억원 늘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28%로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