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기존 ‘정책 실명제’에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 ‘구민 신청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정책 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추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여기에 구민 신청 실명제를 활용하면 구청이 어떤 사업을 공개해야 할지 선정하는 과정에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4년부터 총 196건의 주요 사업을 정책 실명제 대상 과제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핵심 정책사업,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사업비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이 대상이다. 구민 신청 실명제에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내 행정정보공개를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