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에 ‘감염병 쇼크’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까지 맞물리면서 국가 신용등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각종 경제지표의 추락이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외국인 자본 유출 확대 등의 악순환을 낳게 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음 달 발표되는 올해 4월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와 유사한 상품수지에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를 더한 지표다. 보통 기업 배당이 집중되는 4월에는 배당을 받은 외국인이 돈을 달러로 바꿔 해외로 대거 갖고 나간다. 지난해 4월에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6억6,000만달러의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무역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폭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 경상수지 적자 기조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상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경상수지 악화 외에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에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목된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이미 올해 들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정부가 약 30조원 규모로 3차 추경안을 마련하면 819조원인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4%에서 44%대로 치솟게 된다.
재정 건전성 악화와 경상수지 둔화 기조가 맞물리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정부·기업의 외화 조달 비용 증가→원·달러 환율 상승→외국인 자본 유출 확대’ 등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에 대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부진은 사실상 이제 시작인 만큼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악화가 한동안 이어지면 신용등급 강당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