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할 때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충남, 울산, 대전 등 전국 2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되며 즉시 사업에 착수해 연내에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는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시설, 휴양림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자격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는 비대면 서비스다. 예컨대 시청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등은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요금을 감면해준다.
체육센터를 이용할 때도 사전에 수강을 신청하면서 이용료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가정임을 증명하기 위해 매번 별도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했지만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부터 요금감면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가 확산되면 국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인 대상과 금액은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용된다. 지역주민, 다자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40종의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은 체육시설, 문화시설, 여성회관, 캠핑장, 수련시설, 주차장, 자동차검사, 지역도서관 등 주요 공공 서비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앞서 서비스를 도입한 지자체는 행정업무를 줄이고 운영예산을 절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7,000여건의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온라인으로 즉시 감면하는 성과를 냈다. 인천공항공사도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제2터미널 주차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적용해 경차, 장애인,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11만2,476건의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했다. 경기 부천시는 공영주차장에 서비스를 도입해 출차 지연을 해소해 연간 3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환경이 생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에 기반한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라며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심하여 서비스 적용 지역 및 분야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