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재정동향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세수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수입은 쪼그라드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도한 확장재정에다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5조원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해 나라 곳간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5,000억원 급감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 3월 법인세가 13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코로나19로 올해 기업실적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세수여건은 악화일로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23.9%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 낮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어 상반기까지 세수 진도율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3월 총수입은 11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줄었고,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26조5,000억원 확대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8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30조1,000억원 급증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정부는 30조원 안팎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준비하고 있어 재정상태는 급격히 악화할 전망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