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남은 임기 비전을 제시했다. ‘대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세계의 첨단산업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른바 ‘한국판 리쇼어링’ 추진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선도형 경제를 위한 핵심사항인 노동 유연성 확보 방안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으나 이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며 K방역 성과를 발판으로 경제 분야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의료 △온라인교육 및 거래 △방역 및 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며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 안전성이 입증된 우리나라로 기업들을 불러들여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디테일의 악마’들을 거론하지 않았다. 노동 유연성 확보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과제를 비롯해 악화일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노동 유연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회복을 어떤 방법으로 해나간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형 뉴딜, 전 국민 고용보험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