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1,600만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최악의 경우 46.5%까지 급등할 전망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오후1시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D1)는 1,483만9,619원을 가리켜 1,500만원에 육박했다. 같은 시각 총 국가채무는 약 769조3,545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채무시계는 1차 추경 상 국가채무 전망 815조5,000억원 등을 토대로 1초에 약 228만원씩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1인당 액수는 올해 2월 말 주민등록인구 5,184만명으로 나눈 값이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확 늘리는 반면 세수는 줄어들 형편이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는 점이다. 두 차례의 추경으로 이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올해 전망치 805조5,000억원을 13조5,000억원 초과했고 30조원에 육박하는 3차 추경까지 편성하면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850조원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 경우 1인당 국가채무는 1,640만원으로 커지게 된다.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2023년 46.4% 등으로 전망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채무비율의 전년 대비 상승폭은 19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이달 마지막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