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범죄혐의자에게 권력기관 개혁 당부하다니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전화해 취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최 대표에게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 있는 입법 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공당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한 열린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은 매우 부적절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최 대표는 재판 결과에 따라 범죄자로 처벌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권력기관 개혁을 당부한 것은 검찰이나 재판부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



최 대표는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 4·15총선을 통해 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앞으로 그가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은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을 선택한 꼴이 된다. 그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중 검찰에 기소됐다. 기소되면 일단 사퇴한 뒤 재판을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이 청와대 비서관의 도리인데도 그는 총선 입후보 직전까지 버티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최근에는 KBS에 출연해 조 전 장관 관련 언론보도를 비판하는 논평을 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최측근인 최 대표가 그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자리로 공영방송을 활용한 셈이다. 최 대표는 앞으로 국회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재판하는 사법부에 호통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속으로는 사리사욕을 위해 국회를 악용하면서도 겉으로는 권력기관 개혁을 외치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