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정확한 경기침체의 크기와 진폭은 위기가 지난 후에야 제대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전 세계가 한동안 유례없이 힘겨운 구간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b) 의장이 이번 경기침체가 대공황보다 자연재해에 가깝다며 일시적 고용충격이 지나면 반등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며 내놓은 긍정적 입장에 대해 김 차관이 당장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차관은 “경제위기 진단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례 없는 글로벌 충격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1930년대 대공황은 수요 측 충격만으로 야기됐던 반면 코로나19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동시 충격을 야기해 초유의 위기상황이 우려된다고 진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도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비대면 산업 부상과 인공지능(AI) 기반 공장 자동화로 노동집약적·저숙련 노동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며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에 따라 본국으로 회귀(리쇼어링) 또는 시장 인접국으로 이동(니어쇼어링)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집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대리기사·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93만명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의 생계안정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받아 신청 2주 안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오는 18일부터 대출 사전 접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과 전산망 연결이 가능한 6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부터 대출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정책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항공, 해운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수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자칫 국내 경제활동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