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졸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략적 악용’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등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 비대면 의료서비스 즉,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당사자인 의료계를 ‘패싱’한 채 산업을 키우자고 안전을 내팽개치는 주객전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 부문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반대했다. 의협은 “단순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들을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 부족, 낮은 처우로 인해 인재들이 공공 부문에 종사하기 꺼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 내놓은 결론이 고작 산업육성과 산술적인 인력증원이라니 절망스럽다”며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