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금 살포 따라 하면 위기" IMF 충고 새겨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이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잘했지만 무작정 선진국의 부양대책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선진국들을 모방해 현금살포식으로 과도하게 재정을 확대하면 환율이 급등해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들은 기축통화인 달러·유로화 등을 발행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정해 신중히 운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선호한다면 나라의 앞날은 밝지 않을 것”이라고 현금복지에 치중하는 포퓰리즘을 우려했다.

이 국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60%라도 문제가 없다’는 여권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현 수준의 복지정책만 유지해도 국가부채 비율이 2040년에 6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100%에 가까워진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으로 각각 95.1%, 101.6%로 국가부채 수준의 2배를 웃돌았다. 공기업 부채까지 늘고 있는데 재정마저 부실해지면 가계와 기업의 부실로 경제위기가 찾아와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모임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 GDP를 높여야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등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을 그렇게 퍼부었는데도 GDP 성장률은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 2.0%를 기록했고 국가부채 비율도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면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고 급증한 국가부채 부담을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한다. 우리도 재정준칙을 정해 국가부채·재정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