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 추경 60조 상회할듯...올 국가채무비율 45% 달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주목 받는 것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앞으로의 재정운용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주문한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와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 3%가 붕괴됐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회의에서 증세를 언급하자 이후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이 뒤따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여당을 중심으로 3차 추경 규모를 40조~50조원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총량관리와 재정건전성 복원 방안을 고민해야지 확장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3차 추경 최대 50조 주장=2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당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소 40조 원 규모의 3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당초 30조 안팎의 규모가 거론됐지만,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4차 추경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진행된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소 40조원, 많게는 50조원 수준의 3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 최종적으로 투입된 공적 자금이 GDP의 30%에 육박했는데 현재 위기가 그때보다 더 커 20조~30조원 갖고 논란을 벌이는 자체가 한가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사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해 아껴쓰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다 둑 구멍이 더 커지면 30조~40조원이면 막을 일을 100조로도 못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2년 만에 10%포인트 급등 우려=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1%에서 2차 추경을 기준으로 41.4%(819조원)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경상성장률이 0%를 기록한다는 가정 하에 추경을 30조원 편성해 적자국채를 찍으면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치솟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120조원(GDP의 6.2%) 안팎으로 폭증하게 된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3년이나 빠르다. 만약 당청의 요구대로 규모를 더 늘린다면 45%를 넘어서 1년 만에 8%포인트나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이대로면 국가신용등급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6%, 내년엔 50%로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증세로 이어지나=이에 따라 내년 이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과거 예산 300조~400조원대에 비해 500조원대는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증가율을 낮춰도 절대 금액이 늘어나는 규모는 무시할 수 없다. 재정지출 확대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1,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 필요성도 논의할 방침이나 당청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인식할지는 미지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확장이 일부 불가피하나 낭비하지 않고 지출해야 경기부양 목적을 달성하고 재정건전성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증세 논의가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뤄질지 관심이다. KDI는 지난 20일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해 당장은 어렵지만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라고 운을 뗐다. 당장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나라 곳간 상황을 고려해 증세로 재정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3차 추경에서의 세입경정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세수 급감이 불가피하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전제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황정원·조지원기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