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노년층의 운전면허 반납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 신청이 거주지 주민센터로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다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앞서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올해 4월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0년 547명에서 1.4배 증가한 769명을 기록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도 늘고 있다. 2014년 1,022명에서 지난해 말 7만3,221명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를 통해 모든 절차가 한번에 이뤄지며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한달 간 시범 운영된다. 8월 3일부터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접수와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외에도 연령대별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와 적성 검사제 개선 등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오는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경찰청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