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헤 6월27일 일본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중국 정부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미국과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가치를 수호하는 한국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해 온 정권이었던 만큼 홍콩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전날 미중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외교전략조정회의 통합분과회의를 개최하고도 가장 중요한 현안인 홍콩 보안법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은 우리하고 밀접한 인적 ·경제적 교류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일국양제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도 홍콩 보안법과 관련 중국에 문제 제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등 정부는 해당 이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13차 회의가 22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인대 대표단의 박수를 받으며 개막식장에 입장하고 있다./베이징=AP연합뉴스이는 정부가 미중 갈등이 첨예할 때마다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 작전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미중 패권전쟁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는 만큼 양국의 충돌은 외교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 외교·안보 전문가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전날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 한국이 처한 딜레마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확실히 동맹은 전략적 파트너보다 중요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우선은 미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 우리가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이 올 수 있다. 우리는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며 말했다.
정부가 패권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미중의 지지 요구에도 어느 한쪽 진영에 속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7일 홍콩 센트럴지구에서 진압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을 가격하고 있다. 이날 중국이 시위활동에 단순 참여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한층 강화된 홍콩 보안법 수정안을 공개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시내 곳곳에서 시위에 나섰다./AFP연합뉴스하지만 홍콩 보안법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 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외교가에서는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민주화를 열망하는 홍콩 시민사회와 범민주 진영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홍콩 시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심해질 경우 한국 정부도 무한정 침묵을 지키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 특보도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중국의 내부적 법률적 절차라 한국이 개입하기 아주 어렵지만 해당 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한국 정부가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봤다.
한편 중국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28일 표결을 강행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