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왼쪽)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 국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제기돼 한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휘청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무역협회가 내놓은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의 금융 허브 기능 약화에 따른 국제경제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해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 대우해 왔다.
최근 중국이 홍콩내 반정부 활동 감시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금지 개입 등을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로 통과시키며 홍콩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은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관세 및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인정해왔던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압박 중이다. 홍콩은 총수입 중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으로 이 중 50%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중국 본토의 수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우리의 4위 수출 대상국으로 중계무역 기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홍콩은 중국 본토로의 접근성이 높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절세혜택이 있어 ‘한국→홍콩→중국’으로의 물류이동이 활발하다.
미국의 홍콩 제재 강화로 홍콩을 중계무역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단기 수출차질 발생 및 중국으로 직수출 전환 불가피해 국내 업체의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98.1%로 대만 다음으로 높다. 물류 허브 기능 축소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특히 반도체의 경우 중소 및 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 증가와 대체 항공편 확보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무역지위를 철회할 경우 미국이 중국에 적용중인 보복관세가 홍콩에도 적용돼 홍콩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홍콩의 특별무역지위가 철회될 경우 기존 1.6%의 대미 관세가 최대 25%까지 확대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7%에 불과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무역협회 측은 이번 미중 갈등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경쟁 우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중국과 경쟁 중인 석유화학, 가전, 의료 및 정밀광학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 등 삼성전자(005930)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양국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 될 경우 홍콩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