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증거 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이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심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유죄로 의심할 강력한 증거였던 법정 증언을 당시 수사검사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압승 이후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한 전 총리의 재심 청구 관련 언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 지사도 공개적으로 이를 지지한 것이다.
이 지사의 이날 언급은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의혹도 거론하며 검찰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는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며 "천신만고 끝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 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 할 파렴치한이 됐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와 재판에 고통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수십만원의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봐라 식의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도둑을 방치하는 경비가 도둑보다 더 나쁘지만,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건 도둑방치보다 더한 악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 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이라며 "일부 검찰의 선별 수사와 불법 기소가 없도록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판중심주의로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신우 se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