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성 위원' 선임...올 최저임금 심의도 난항 겪나

양대노총이 최근 근로자위원 선임을 마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진용이 갖춰졌다. 특히 민주노총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노동운동가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인 2.9%로 결정된 데 대한 반발 기류가 읽힌다. 경영계는 ‘동결+α(제도개편)’를 요구할 예정이어서 노동계와의 ‘강대강(强對强)’ 대립이 불가피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노총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 선임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이동호 사무총장과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김만재 금속연맹 위원장,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을 선임했다. 민주노총은 윤택근 부위원장과 김연홍 기획실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으로 결정했다.

근로자위원 선임이 이례적으로 늦은 것은 정부가 제시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노동계의 ‘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공문을 보낸 지 거의 두 달 만에 근로자위원이 결정됐다. 당초 양대노총이 근로자위원 사퇴 결정을 내린 것도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 성격이 강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0년 이후 최저치인 2.9%(8,590원)로 결정되자 결정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선임한 근로자위원은 강성 노동운동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윤 부위원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을 역임하면서 현장 노동 운동에 집중했다. 특히 민중공동행동 재벌특별위원장을 겸임하며 ‘재벌 중심 경제 체제 개혁’을 부르짖었다. 2018년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마 공약에도 반재벌 투쟁·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화·100만 민중 총궐기 투쟁을 내건 바 있다.

금속노조 출신인 김 실장은 노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2005년 금속산업연맹 정책국장 재임 때는 산별노조 전환을 이끌었고 금속노조 사무처장 재임 때인 2012년 심야노동 철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김 실장(당시 금속노조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주도했다며 경찰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경총이 회원사를 대리하지 않고 직접 고발 조치에 나선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동결과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강성 노동운동가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의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산식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할 것과 지역·업종·규모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상여금이 포함된 부분부터 우선 정상화가 돼야 한다”며 “주휴시간 산식 제외는 경영계가 매년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코로나19 타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근로자위원 선임이 완료됐지만 대통령 위촉 등의 절차가 남아 1차 전원회의는 6월 중순 즈음 개최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심의 기한은 6월 28일까지지만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시 시한이 8월 5일까지여서 7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