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그린뉴딜’ 주제로 열린 KEI 환경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한재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과제로 떠오른 그린뉴딜이 베일을 채 벗기도 전에 각 부처가 국책 연구기관을 대거 참여시켜 정책 세미나를 열며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린뉴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자기 부처 사업을 그린뉴딜의 대표 사례라고 주장하며 정책 어젠다 선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성장을 강조하는 한국형 뉴딜과 환경규제에 방점을 찍은 그린뉴딜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주최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그린뉴딜’을 주제로 ‘KEI 환경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KEI 원장 출신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축사를 했고, 국토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각 분야 국책연구원장이 대거 토론자로 초청됐다. 이날 조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녹색전환 등 환경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등과 함께 정합성을 갖춰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서면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며 존재감이 부각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외에 ‘환경’에 방점을 찍은 그린뉴딜을 화두로 꺼낸 만큼 환경 주무부처로서 확실한 ‘이니셔티브’를 쥐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국토부 정책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 주제하에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홍장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황덕순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나서 국토부의 대표 그린뉴딜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 ‘힘 실어주기’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홍 위원장은 “소득특위가 건축물 리모델링까지 고민하느냐며 의아해할 수 있으나 건축물 리모델링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같은 달13일 국무회의에서 ‘교통·건축 분야에서 연계가 가능하다’며 국토부의 그린뉴딜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등 적극성을 나타낸 바 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이보다 앞선 20일 독일의 에너지전환 관련 비영리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에너지총국 등 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이라는 주제하에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EU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시스템 통합 중심으로 그린뉴딜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 연구원은 “그린뉴딜이 대통령 관심 사안인 만큼 부처 간 경쟁이 펼쳐지는 모양새”라며 “이달로 예정된 그린뉴딜 발표를 보면 각 부처의 성적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양준·한재영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