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저출산 해결 위해 현금 지출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2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관련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현금 지출이 OECD 주요국중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지난 2006년 이후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32조4,000억원을 기록, 지난 2006년 대비 약 15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OECD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과소한 현금 지출과 과다한 서비스 지출이라는 불균형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향후 저출산 대응책과 예산편성은 현금 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령 아동수당 수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현행 육아휴직급여를 모든 양육자를 수급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부모휴가급여로 개편해 현금 지출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이어 “지속적으로 확충된 보육·돌봄 서비스를 정비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가족돌봄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보완해 서비스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될 제4차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5년단위의 기본계획이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 저출산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