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입장을 이어온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미향을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에서 기권한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면서 “금 전 의원은 조국을 비판하고 공수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민주당은) 그 정도는 성에 안 찼는지 임기 5일을 남겨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국회법 제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제하면서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부정”이라고도 적었다.
하 의원은 이어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됐다고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그래놓고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법 타령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민주당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윤 의원과 관련,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을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함구령을 내리고 이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 할머니를 모독하고 금태섭을 징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덧붙여 하 의원은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라면서 “통합당은 금 전 의원과 이 할머니를 내치고 조국과 윤미향 보호하는 한심한 당에도 왜 뒤지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해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권리당원들은 당시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태섭은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면서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하였다는 점 등이 징계를 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할 것”이라며 ‘경고’로 수위를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