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용노동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고용쇼크 대응을 위해 직·간접 일자리 창출 및 생계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보기술(IT) 일자리 창출 등 민간부문 15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산업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와 원격 직업훈련 인프라 조성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3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예산 중 소관 예산이 총 6조4,337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52.8%에 달하는 3조3,938억 원은 추가 구직급여 예산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구직급여 수혜자를136만7,000명으로 추산하고 9조5,158억 원을 편성했지만 코로나 19로 구직급여 신청 급증 추세에 맞춰 49만 명을 추가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출액은 9,933억 원에 달했으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2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나 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출액은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부문 15만 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총 9,997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4,678억 원)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2,352억 원)은 청년에게 단기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간 인건비의 일부(월 최대 80만 원)를 보조하는 정책이며 채용 보조금 사업은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하면 월 80~10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각 사업의 목표는 5만 개 일자리 창출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4,15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총 345억 원이 투입된다. 제조사업장 30만 개소의 안전보건정보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산업안전일자리에 302억 원, 기초지자체별 사회적 경제 서비스·조직현황·지역현안 등을 조사·전산화하는 사회적경제 일자리에 112억 원을 투입한다. 현장 퇴직자가 소규모 공사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200명 추가 모집하기 위해 31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디지털 뉴딜’을 위해 인공지능(AI) 대학원 등과 기업이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을 지원하고(68억 원) 온라인 훈련 플랫폼 증설(15억 원) 등 원격훈련 훈련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뉴딜 사업의 구체안에 대해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추가 과제를 보완해서 7월 중에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고용부는 712억 원을 들여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 등 화재·폭발 예방 시설 설치 비용을 2만2,000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지원)·긴급고용안정자금(특수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에게 총 150만 원)·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노사가 일정기간 고용유지에 합의하면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절반 지원)도 3차 추경에 포함됐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