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3차 추경안 반영 사업 내역/표 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 1조 3,500억원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자금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내 집행가능성이 높고 경기보강이 빠르게 발생할 사업 등을 검토해 총 1조 3,500억원의 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에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에 2,205억원 등을 집행할 예정이다.
3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은 디지털 SOC분야다. 국토부는 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철도 사물인터넷(IoT)시스템 설치 등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한 사업에 3,358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확대하는 데에도 2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앞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고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물류인프라 개선에도 62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그린뉴딜에도 2,352억원이 집행된다.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SOC 유지보수에도 4,986억원이 투입된다. 도로 교량·터널 등을 개선하고,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도 대폭 개량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선 주거급여 확대,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1,300가구 추가 공급 등에 2,20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편성한 예산 가운데 일부는 감액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관련 일부 공정이 지연되는 사업의 올해 집행액 2,000억원을 감액했고, 철도분야에서도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기본계획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사업 예산을 조정했다. 또 김해신공항, 흑산도 소형공항 등 예산 조정이 가능한 공항사업에 대해 483억원 감액했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4건에 대해서도 55억원을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감소를 감안해 2,752억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