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추가경정예산 사전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몇 년 새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재정 당국도 경계하고 있다”며 “중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홍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전브리핑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지난해 38% 수준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5.5%포인트 상승한다. 1년 만에 국가채무가 100조원 넘게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이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단기간에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이른바 ‘재정 선순환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을 통해 총 5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성장 견인 효과에 대한 나름의 수치는 있지만, 한국판 뉴딜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해 그 수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피해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