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98.9%...'제2 금모으기 운동' 실패했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 수가 3일 0시 현재 2,147만 가구로 전체 지급 대상 가구의 98.9%를 차지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 공무원, 여당의 대표 인사들이 앞장서 ‘기부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결국 실패한 셈입니다. 재정 부담도 덜어야 하고, 총선 기간에 정부 안 70% 지급에서 100% 지급으로 말을 바꾼 여당의 약속도 지키려다 중간선인 ‘자발적 기부’를 택했지만 국민들은 편법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네요.


▲코로나19 사태로 쌓여있던 명품 재고가 3일 시중에 풀렸습니다. 최대 반값 할인가에 명품을 구매하려는 ‘명품족’들이 몰리면서 한때 판매 사이트 서버가 마비되고 일부 품목은 조기 품절되기도 했다는데요. 좋은 가격에 득템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딴 세상 얘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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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중이던 한국인 근로자 4,000명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한미 양국에 부담을 주던 문제가 해결된 만큼 한숨 돌린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사라진 만큼 협상이 장기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이 마치 큰 양보를 한 것처럼 생색을 내며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할까 봐 걱정되네요. 어쨌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적정선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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