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자문위 "소주성이 성장률 둔화 방파제 역할 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가 3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장률 둔화 압력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소주성을 통해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도 뚜렸했다고 분석했다. 소주성 특위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이 불러온 자영업자 타격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주성 특위는 이날 ‘2019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주성 특위는 “2018~2019년 한국 수출은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확장 재정의 역할에 힘입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주요국들 중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작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소득 개선과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수당, 아동수당 지급 등 이전지출 확대가 가계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복지 및 이전지출 효과를 포함해 가계가 소비나 저축에 활용할 수 있는 소득총액을 의미하는 가계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이 2018년~2019년 2년 연속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소주성 특위는 또 “그동안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압력을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확장적 재정이 방어해왔지만, 최근 코로나 경제 위기로 가계소득 개선세 둔화와 소득분배 악화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IMF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