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청와대가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내놓은 ‘대북전단’에 대해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김 제1부부장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속칭 대북 삐라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근절책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선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단체들이 접경지에서 살포하는 대북 전단이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통일부도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했다.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에서 ‘우발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대북전단에 따른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방도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제 1부부장은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과 관련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개성)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