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송영길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와 균형 포럼’ 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본소득이 정치권 화두로 부상하면서 여권에서도 재정 확보 방안으로 ‘증세’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동안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개별 의원들의 도입 목소리가 나오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파장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표를 얻거나 정당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며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부터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대 국회서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내는 등 당내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기본소득 의제화를 거론하며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진보적 정당도 의제화하기 힘든 기본소득을 보수당인 미래통합당 당대표께서 의제화했으니 기본소득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 논쟁이 붙게 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증세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재정적자를 계속 감수할 수도 없다”며 “반드시 필요한 증세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 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면 (그게 )먹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했다.
21대 국회 들어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이 화두로 부상했지만 여당 의원이 직접 여야정 논의 테이블 마련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들어 민주당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에 부쩍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최근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며 기본소득 검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더 나아가 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최운열 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정부·여당을 포함해 사회 전체적으로 공론화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 관련 법안은 민주당은 소병훈 의원, 통합당은 조해진 의원이 각각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