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0'이냐 '법사·예결위' 포기냐…양자택일 강요하는 민주

[원 구성 협상 전망은]

野 포기땐 경제 상임위 내주고 협상

고수하면 전체 독식 밀어붙일 수도

野 “다 내주고 ‘與 독주’ 만들자” 주장도

박병석(오른쪽) 국회의장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의장실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박병석(오른쪽) 국회의장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의장실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국회의장을 선출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0석’ 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뺀 상임위원회 획득’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예결위원장 두 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통합당이 요구를 굽히지 않는다면 표결을 통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모든 상임위를 내주고 ‘여당 독주’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5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예결위원장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완고하다.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민주당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되 법사·예결위원장을 자신들의 몫으로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협상의 전제는 통합당이 법사·예결위원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야당이 법사위를 통해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게 더 이상 이득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경제 관련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게 규제개혁 등의 측면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통합당이 법사·예결위원장을 대신해 자신들이 가져갈 상임위원장을 제안한다면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민주당은 ‘표결을 통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감행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장이 선출된 3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 과반의 민주당은 투표로 모든 상임위를 차지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야당과의 협치는 하위명령, 책임정치 실현이 상위명령’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의석을 얻은 정당이 책임지고 정책으로 심판받는 것은 정치학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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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일각에서는 “모든 상임위를 내주고 ‘여당 독주’ 프레임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전반기를 내주고 2년 뒤 후반기 원 구성을 협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임기 초반인 주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큰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중진들의 목소리도 무시하기 어렵다.

원 구성 협상은 민주당이 국회 개원을 법정 시한인 5일로 못 박은 것과 달리 여유를 갖고 진행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된 의원들이 선서를 하는 개원식까지 하고 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임위 구성 협상을 하자고 (주 원내대표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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