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0월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를 양분하는 ‘신(新)냉전’에 돌입한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환수 문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과 한국의 외교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일관계를 지난 1998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에게서 배우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10월8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합의한 날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임진왜란과 식민통치)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22년 전 DJ의 미래지향적 발상전환으로 한일관계가 새 지평을 열었듯이 이제 한국이 ‘미래’를 말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근 한일갈등을 우려하는 원로외교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과 주일 한국대사를 지낸 라종일(80) 가천대 석좌교수는 7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DJ·오부치 선언을 통해 한일 양국은 문화장벽을 없앴고 그 덕에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며 “좁은 이득만 생각하며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반한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는 생각이 한일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의 한일관계 화해를 통해 한국이 이득을 봤다”며 “DJ 같은 정치인이 있으면 (지금의) 한일갈등을 잘 풀어나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미중 갈등이 극대화되는 지금 동북아시아 자유 진영의 주축인 한일관계가 파국까지 치닫도록 두는 것은 한국에 자충수일 수밖에 없다. 김숙(68) 전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미국과 중국이 ‘편 가르기’를 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전략적 목표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한미일 가운데 한국은 가장 약한 고리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방국들에 신뢰를 주는 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한 설전에서 출발해 외교·경제·국방 등 전방위적으로 충돌하며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른바 ‘중국 때리기’를 오는 11월 대선의 최대 전략으로 삼았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대 패권국가로서의 입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따라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은 일본을 외교적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신각수(65) 전 주일 한국대사는 “남북·한미관계도 껄끄러운 상황에서 한일관계까지 역대 최악이 되면 우리 외교입지가 한꺼번에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